[필리핀] 모바일 심카드 등록법 시행, 12월27일부터

2022년 12월 27일부터 필리핀 모바일 심카드 등록법 시행

필리핀 최대 통신사 Globe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글(SIM Card Registration Law: What You Need to Know)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시행 배경

통신 기술의 혁신의 향상으로 모바일 연결을 통해 생활이 편리해졌지만, 새로운 보안 위협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짧은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피싱 사기의 희생양이 됩니다. 유심 카드 소지자들의 익명성 때문에, 당국은 이러한 사기를 수행하는 가해자들을 추적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모바일 기반 사이버 범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두 배로 줄이는 것은 민간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도 SIM 카드 등록 법안이라는 핵심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SIM 카드 등록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SIM 카드 등록법

Republic Act No. 11934, the SIM Card Registration Act, SIM 카드 등록법은 마르코스 봉봉 주니어 대통령에 의해 2022년 10월 10일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SIM 카드 등록법은 SIM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모바일을 통한 범죄의 가해자들을 추적하는 법 집행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문자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저질러지는 사기범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강화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범죄는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사용자는 관련 공중 통신 사업자(Public Telecommunications Entity, PTE)에 새로운 SIM 카드를 등록하여 활성화해야 합니다. 한편, 기존의 모든 SIM 가입자는 법 시행 후 180일 이내에 PTE에 등록해야 합니다.

규정된 기간 내에 SIM을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비활성화 됩니다. 통신사는 적절한 등록이 완료된 후에만 이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유효한 정부 발급 ID 또는 이와 유사한 문서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도 SIM 카드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등록에 동의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SIM 카드 등록법 주요 단속 사항 

• Failure to register a SIM card
• Violation of confidentiality
• Registering a SIM card under false identities or with forged identification documents
• Impersonating a registered SIM card owner
• Reselling a stolen SIM card
• Selling or transferring a registered SIM card without first registering it

<SIM 등록법이 중요한 이유>
SIM 등록을 의무화하면 스팸 및 사기 SMS 메시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필리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안 계층이 추가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더 이상 선불 유심 카드에 의해 제공되는 익명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Globe는 SIM 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는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보여주며 범죄 활동을 퇴치하는 데 있어 이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SIM 등록법은 또한 글로브가 SMS를 통해 수행되는 스팸과 사기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을 도울 것입니다.


SIM 카드 판매를 규제하는 것도 통신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PTE는 30일 이내에 공인 판매자 또는 판매자 목록을 국가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매 분기마다 업데이트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PTE는 또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번호 변화를 고려하여 그들의 기록을 경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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