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제/전통시장 바가지 요금의 원인과 근절방법

4차원 컨셉의 일본인 유튜버 유이뿅 채널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가 점점 빠지게 되어 즐겨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이뿅이 뉴스기사에도 나왔는데,  4만원이나 하는 돼지고기 바베큐의 바가지요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예능프로그램 '1박2일'을 통해 방송된 경북 영양군 전통시장의 전통과자 1kg 한 봉지 가격이 무려 7만원이라는 충격적인 바가지요금이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최대 어시장으로 꼽히는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의 비싼 가격과 지나친 호객행위 등으로 고객 불만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표출되었습니다. 결국 상인들이 엎드려 절을 하며 바가지요금과 상술 근절을 약속하며 사과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지역축제와 전통시장 등에서의 바가지요금 실태와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가지는 사전적 의미로 ‘물건값을 실제보다 비싸게 받는 일’ 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특히 관광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가지요금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지나친 상업성 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가지요금 문제 발생 원인

1.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공급자는 한정된 자원 하에서 최대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가격 책정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반면 수요자는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가치 대비 지불의사금액을 고려하여 구매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물건 값이 비싸더라도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크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커피라도 스타벅스 커피라면 기꺼이 4~5천원을 지불하지만 동네 커피숍이라면 천원이라도 싼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가격은 공급자 중심으로 형성되게 마련입니다.

 

2. 제도적 측면

현행 「관광진흥법」 제10조4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7에 따르면 유원시설업 영업 시 입장권 발행 사업자는 시설이용자와 관람객으로부터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상 근거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심리적 측면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 물품 혹은 서비스를 다른 사람보다 비싸게 구입했다면 그만큼 손해를 봤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남들보다 싸게 샀다는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무리해서라도 고가의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합니다. 이른바 ‘베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베블런 효과는 과시욕이라는 인간의 본성과도 연관되어 나만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과소비라는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4. 과도한 경쟁

특정 업체나 개인이 수익을 독점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를 위해 무리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기도 합니다. 

 

5. 지자체의 무관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선거철에만 관심을 가질 뿐 평상시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바가지요금 근절  방안 

1. 정부차원의 노력

법률 개정을 통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행정지도 강화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

처벌규정 신설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유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업체 적발 시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

 

2. 민간차원의 노력

상인들 스스로 자율정화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주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업소별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는 교육을 받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시민의식 개선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4. SNS를 통한 홍보활동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인 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맺음말

코로나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많은 지역축제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란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적 또는 인공적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열리는 축제입니다.

지역축제들이 과도한 요금 인상과 질 낮은 서비스 등을 개선하지 못하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커녕, 반대로 사람들이 발길을 외면하는 역풍을 맞게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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